이태원 참사 : 경찰 유죄, 구청장 무죄 판결의 의미와 논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는 15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여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경찰과 구청의 책임을 다르게 판단하여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이태원 참사는 핼러윈 데이를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압사 사고입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구청 관계자들은 대규모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주요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2024년 9월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1.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핼러윈 데이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112 신고를 제대로 청취하지 않거나 소홀히 대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구청의 경우 '재난안전법’에 다중 운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논란과 반응

 

이 판결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족들은 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책임을 가진 자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계속 지적해왔는데, 오늘의 재판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재난안전법이 다중 운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를 재난 유형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이태원 참사 TF 소속 최종연 변호사는 "구청이 재난안전법상 있는 응급조치 의무, 대피 명령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파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경찰과 구청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명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요구됩니다.